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460		제출연월일 :	2023. 8. .
번 호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 중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(‘23.12월)이 도래함에 따라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,

나. 이에 따라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 :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

나. 추진 근거

○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

○「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

○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

다. 민간위탁 주요내용

○ 위탁기간 : 2024.1.1. ~ 2026.12.31.(계약 체결일부터 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인천광역시 중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

-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연구‧개발 및 평가, 예방‧교육, 홍보

- 정신질환자 발견․상담․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, 사회참여 지원

-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

- 24시간 정신응급 위기 개입 핫라인 운영 및 응급출동

-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

-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기획․조정

○ 소요예산 : 연간 3,412백만원(※23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.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결과 보고서 1부.

참고 1	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

ㅣ
-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- 민간위탁 운영 계획

2023. 6.

	인천광역시
	건강증진과

요    지

◆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‧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(‘23.12.31.)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위탁절차를 추진하고자 함.

□ 사업 개요

❍ 사 업 명 :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

❍ 추진근거

-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2항
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「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
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-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❍ 위탁업무 :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, 연구, 기획, 수행 등

❍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위탁일로부터 3년)

❍ 수탁기관 자격 :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

- 정신건강증진시설

-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학교

-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‧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‧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‧단체

□ 현 위탁 운영 현황

❍ 위탁기관 :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
❍ 위    치 : 미추홀구 경인로 229, 인천 IT타워 19층~20층

* 2022. 11.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 이전 완료

❍ 운영방식 : 민간위탁 (공개경쟁)

❍ 위탁기간 : 2021.1.1 ~ 2023.12.31.(3년) [※ 총 위탁기간 : 2008. 10월 부터 2023. 6월 현재까지]

❍ 운영인력 : 총 44명 (센터장 1명, 부센터장 1명, 팀장 6명, 팀원 36명)

❍ 운영예산 : 3,412,234천원(2023년 기준)

□ 향후계획

❍ 2023. 8. ~ 9. :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

❍ 2023. 10. : 민간위탁 공모‧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

❍ 2023. 11. :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

❍ 2023. 12. : 수탁기관 확정 및 계약 체결

-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- 민간위탁 운영 계획

◈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 「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」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간(‘23.12.31.)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,

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‧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Ⅰ		추진근거

❍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
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❍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       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
❍ 「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        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❍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Ⅱ		민간위탁 현황

❍ 위탁기관 :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
❍ 위    치 : 미추홀구 경인로 229, 인천 IT타워 19층~20층

❍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(3년)

❍ 위탁내용

-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

- 정신질환자 발견 ‧ 상담 ‧ 정신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

-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‧ 조정

-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

❍ 위탁 운영예산 : 3,412,234천원(2023년 예산 기준)

(단위:천원)

예산명	계	기금(국비)	시비
계	3,412,234	1,456,474	1,955,760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(자체)	304,286	-	304,286
정신응급병상 확보사업	135,000	-	135,000
성인 심리학교(참여예산, ‘23한시)	40,000	-	40,000
노인 심리학교 및 자살예방(참여예산, ‘23한시)	20,000	-	20,000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(보조)	284,256	142,128	142,128
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	1,986,192	993,096	993,096
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	642,500	321,250	321,250

❍ 인력현황 : 총 44명(센터장 1명, 부센터장 1명, 팀장 6명, 팀원 36명)

- 조직도

❍ 시설현황

구분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	(부설)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	비고
관련사진
개 소 일	2008. 10. 1.	2022. 10. 24.
위치	미추홀구 경인로 229, 20층(도화동, 인천IT타워)	미추홀구 경인로 229, 19층(도화동, 인천IT타워)
시설규모	전용면적 275.97㎡ (사무실1, 회의실1, 당직실2, 센터장 및 부센터장실 각1, 로비)	전용면적 274.92㎡ (사무실1, 상담실2, 검사실1, 프로그램실2, 로비)

※ 2022. 11. 인천광역시 예산 투입하여 센터공간 마련(수탁기관 별도 공간 제공 불필요)

❍ 그간 위탁운영 현황

- 최초위탁 : 2008.10. ~ 2011.12. 최초위탁(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)

- 3년마다 재위탁 추진 운영

기간	위탁 현황
2012. 1. 1. ～ 2014. 12. 31.	○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-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2015. 1. 1. ～ 2017. 12. 31.	○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-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2018. 1. 1. ～ 2020. 12. 31.	○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-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2021. 1. 1. ～ 2023. 12. 31.	○ 위탁 공모에 의해 선정 -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

• 치료적 관계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.

-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p84 -

Ⅲ		민간위탁 운영계획

❍ 위탁 업무 :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❍ 위탁 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
❍ 수탁기관 자격 :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,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다음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‧ 단체

- 정신건강증진시설

- ｢고등교육법｣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-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‧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‧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‧ 단체

❍ 위탁 사무

- 인천광역시 중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

-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연구 ‧ 개발 및 평가

-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센터, 기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

- 정신건강 관련 시설 ‧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

- 정신건강증진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‧ 훈련,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

- 정신질환자의 건강 ‧ 교육 ‧ 취업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지원

-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방 ‧ 교육 및 홍보

-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‧ 홍보

- 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

- 인천정신건강트라우마 상담실 운영

-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

- 24시간 정신응급 위기 개입 핫라인 운영 및 응급출동

-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

❍ 위탁 조건

- 수탁자로 선정된 자(기관)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고용 승계 유지

❍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사업자 선정

- 민간위탁 공고 및 신청기관 접수

-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

·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

- 심사기준에 의한 고득점 순에 따라 기관 선정

· 심사위원의 최고점수, 최저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(100점 기준) 이상인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되,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

❍ 추진 일정

민간위탁 선정공고 및 적격심사위원 구성	⇨	신청서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	⇨	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⇨	사업추진
‘23. 9월		‘23. 10월		‘23. 11월~12월		‘24. 1월 ~

* 의회 의사일정과 재공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Ⅳ		향후 계획

❍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보고 안건 제출 : ~ ‘23. 7. 31.한

❍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: ‘23. 9월 ~.

붙임  1. 관계법령 각 1부.

2.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추진실적(2021년 ~ 2023년 상반기) 1부.  끝.

붙임 2	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사업 실적(2021년 ~ 2023년 상반기)

주 요 사 업 명		2021년	2022년	2023년 상반기
인천시민 정신건강 증진	정신건강(온․ 오프라인)선별검사	13,830명	6,266명	2,534명
	코로나19 우울 심리지원 및 정보제공	153,674명/362,740건	51,145명/1,061,178건	841명/121,862건
	시민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	3,722명/7,253명	3,688명/246,389명	41회/60,416명
	정신건강 정보 발간 및 배포․ 지원	14,439건	11,391건	3,460건
	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	4회/168명	123회/3,709명	68회/1,987명
	정신건강 키오스크 운영	1대/714명	1대/1,014명	5대/776명
	홈페이지 구축·운영	1회/114,712명	교육플랫폼 확대 1회 (81,606명)	22,048명
	재난 피해자 사례관리 실적	1,613건	1,873건	1,375건
정신의료 서비스/ 인프라 선진화	(부설)인천광역시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 운영	-	신규개소	1개소
	정신증 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상담	-	42명	319명
	청년조기중재사업 콘텐츠 개발	1건	1건	-
	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 실시	31회	42회	23회
	실무자 역량강화 교육	2회/29명	2회/64명	1회/23명
	24시간 정신건강 상담 및 응급출동	24,843건/799건	28,418건/729건	9,404건/387건
	24시간 상시이용 가능 정신응급병상 운영	4병상/160명	4병상/670명	6병상/362명
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추진	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카페 운영	2개소	1개소	1개소
	바리스타 양성교육	1회/16명	1회/20명	1회/11명
	정신질환자 취업장 관리 및 연계	32회	32회	-
	정신재활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콘텐츠개발	5회	2회	3분기 예정
	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및 인식개선 이벤트 운영	기념행사 1회 인식개선 이벤트․캠페인 7,253명	기념행사 1회/3,289명 인식개선 이벤트․캠페인 32,793명	10월 4일 예정
	직업재활 종사자 재활지원(사례관리. 자조모임 등)	69회/42명	46회/62명	31회/38명
	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교육실시	10명	*양성교육 진행 안함 역량강화 교육으로 대체	12명
	정신질환자 가족지원	16회/187명	10회/97명	6회/70명
중독 및 디지털 기기 등 이용 장애 대응 강화	중독예방 인식개선 연합캠페인	1회/166건	1회/2,192건	4분기 예정
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	인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사무국 운영 및 기술지원	2회/19건	2회/15건	-/5건
	정신건강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	10회/526명	11회/524명	4회/303명
	정신건강 조사 ․ 연구	3회	1회	진행중

참고 2		관계법령

【정신건강복지법】

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“보건소”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“보호의무자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4. 23.>

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4. 23.>

【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】

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【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】

제7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광역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.

1.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

2.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

3.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지원

4.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

5. 그 밖에 시장이 광역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,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,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2021.12.30.>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, 2022.11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0., 2022.12.30.>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[제목개정 2021.12.30.]

참고 3		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결과 보고서

□ 평가개요

◯ (추진근거) 보건복지부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(2021~2025)

◯ (평가대상)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4개소(세종, 전남, 충북 제외)

(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기관운영 실적)

◯ (평가방법) 평가지표는 2개 영역, 18개 평가항목(총점 100점)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

◯ (평가기관)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
□ 평가절차

평가지표 확 정	➡	평가 설명회	➡	평가자료 준 비	➡	대상자 만족도 조사	➡	현장평가 실 시	➡	평가결과 분석 및 통보	➡	평가결과 환류
지표개발		서식 작성·안내		자체평가서 작성		센터 실무자 대상 만족도		현장방문 실적확인		결과 확정 및 이의 신청		우수기관 사례 공유

□ 평가내용

◯ 평가지표는 2개 영역, 18개 평가항목(총점 100점)으로 구성

- (기관운영) 지속가능한 정신건강사업 운영시스템 체계의 적정성

- (사업운영) 주요사업성과, 효율성의 조화, 서비스 만족도 등 사업운영활동 성과의 적정성

◯ (평가기준)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

□ 평가결과

◯ (평가결과) 평균점수 75.4점 / 보통(80점 미만 ~ 70점)

※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: (매우 우수) 100점~90점, (우수) 90점 미만 ~ 80점, (보통) 80점 미만 ~ 70점, (미흡) 70점 미만 ~ 60점, (매우미흡) 60점 미만